檢, 3인 신병 확보하는 대로 朴 조사 시기·방법 결론키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전 국가정보원장 3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 전 원장을, 오후 2시에는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약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남 전 원장은 ‘누구의 연락을 받고 특활비를 전달하기 시작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매달 5000만원∼1억원의 특활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의 종착지를 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수백만원대 특활비가 건너간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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