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조치 없어… 중국 측, 핵심 이익은 챙겨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악화 일로를 걷다가 31일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과 같은 언급이 전혀 없어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 등의 내용이 담긴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자료에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 한중관계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시작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단번에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협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전방위적 보복을 펼쳐왔다.
한국 콘텐츠를 규제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금지하는 '한한령'에 한국 관광 금지 조치, 중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한중간 사드 갈등을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도 중국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유감'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한중 협의문에서는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고 돼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협의문에 온전히 지켜졌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중국 측이 자국의 핵심 이익만 지키려 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 결과와 관련,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한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 성급하게 협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