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1438명으로 3년전 765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모두 488억원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방세 징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 체납자 급증으로 지난해 300억원대에 머물렀던 지방세 체납액이 올들어 40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합동 징수반을 편성,30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담제도를 도입, 체납원인 분석과 함께 징수 등 완결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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