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입법 예고된 ‘김포시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제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와 김포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와 매학년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청 각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주민여론 파악과 건의사항 보고, 시정 홍보를 비롯해 시설 학인 등의 법령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조직이다.
전임 시장들이 통·리장단의 수고를 몰라 그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회피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엄연히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통리장의 경우 사퇴일을 정해 사퇴토록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통·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통·리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에다 선출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회 이상 공개모집해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내년 시장선거를 불과 10개월 정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분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통리장 격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조례 제정은 의심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원지리·거물대리 주민들의 건강검진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통·리장단 자녀 장학생 선발을 시장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시장이 아니라 스스로 제왕적 시장이 되고픈 반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포/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