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 전 위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위원장은 미국 공항 도착 후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김 전 위원장은 금주 초 증인 심문을 위해 분쟁해결센터에 출두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도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번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5일에 열린 첫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심리가 끝나면 다음 달 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신헤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