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넘긴 가운데 군사당국이 방산비리로 인해 전체 병사 1년치 연봉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후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규모는 1981억원에 달한다.
가운데 규모가 큰 군함 사업을 추진했던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43억원이었다. 육군은 13억원, 방위사업청은 18억원이었다.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3명으로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중 장성급만 5명이나 됐고, 영관급은 10명이었다. 방사청 직원과 민간인은 8명이었다.
군 별로 보면 해군 출신이 현역 2명, 예비역 8명으로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서 2명, 공군 3명이 기소됐다.
수억원의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사건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 금품을 챙긴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주범이 달아나 일부 공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던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도 합수단 출범 후 주범 박모(53)씨가 잡히면서 2년6개월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육군 특전사에는 '뚫리는 방탄복'이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육군 대령은 이 방탄복 시험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방상외피 납품 비리에도 방위사업청 직원과 현역 육군 대령이 연루돼 기소됐다.
죄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조 변조가 4건, 알선수재 3건, 기타 재산범죄가 5건 등이었다.
기소된 인원 외에 34명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어서 사법처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수단은 사각지대가 많은 군 특성상 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산비리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 또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합수단은 그 동안 손대지 못했던 군 내부의 구조적,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기밀을 유출하거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는 민·관유착형 '군피아' 범행 역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게 보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