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 간, 혹은 정부 내 부처 간 정책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생산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집값 하락 시 공공기관이 이자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구조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보증수수료 협상 등 과정에서 1% 안팎으로 설정된 금리를 다소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부처간 조율 없이 발표된 '1% 모기지'
3일 정부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적으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틀 뒤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은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연말정산 정국을 간신히 모면한 상황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국토부의 1%대 주택대출이 여당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간 이견 조율 실패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상의 군인·사학연금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핵심 내용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이번 1% 주택대출 상품은 부처 간 조율 역시 문제였다. 국토부는 우리은행[000030]을 통해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도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공식적인 정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올해 들어 주택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모색하며 신규 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주택금융공사 주도의 고정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앞서 이뤄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과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도 부처간 이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진 채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철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 손실 보전도 비판 소지
집값 하락 시 공공기관이 이자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상품구조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상품은 은행이 손실을 떠안고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되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집주인이 나눠갖는 구조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다. 이 경우 은행의 이자손실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떠안게 된다.
현재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추진되고 있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사실상 출혈에 해당하는 금리라는 점에서 세금이 기반이 돼 운영되는 대한주택보증의 손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가 자본금 55%를 출연한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4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만큼 3천호로 한정한 시범사업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에 부실이 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적자보전에 나설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대상이 과도하게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상품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앴다.
쉽게 말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의 조건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심사 결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79.7%인 103만4천294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75% 정도라고 보고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102㎡ 이하인 아파트를 추린 것이다.
은행이 수익공유 모기지 특성상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만 대출해줄 경우 서울 강남이나 도심 중소형 아파트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면서 "다만 월세를 더 이상 쏟아붓지 않고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바꿀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추후 상품 출시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