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악화로 도태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예로 거론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치며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세수결손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덜 걷혔다"고 운을 뗀뒤 "세수가 부족한 사오항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때 국민의 뜻을 물어복 추진해야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 추세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가 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부터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개편 논란 등 혼선을 빚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