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오늘 방미…“슈워브와 추가협상”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하며,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12일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한미 양국 국민의 이해증진 및 FTA관련사항'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재협상 없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한미 FTA 비준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포기할 수 없다"며 “금년 내에 (미국)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장관급 추가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방미해 슈워브 미 무역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 형식에 대해 “지난 4월14일 양국 간의 합의가 발표됐으며 여기에 담긴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협상과 추가협상을 명문화하기 위한 문서보증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만간자율합의에 따른 명문화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제 통상에서 아주 비중 있는 통상교역국”이라며 “양국이 지향하는 규범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며 문서보증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통상장관들이 만나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수잔 슈워브 대사가 장기 출장 중이었고 여러 가지 바깥일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일정을 다소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어제 제가 가겠다고 얘기 했으며 책임 있게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내일 방미를 통해 이미 방미 중인 농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합류해 슈워브 무역대표와 농무부 등을 접촉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WSJ는 11일(현지시간) A섹션 8면 톱기사로 “수만명의 시위대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명박 정부 내각이 총사퇴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영어교육 확대 등의 계획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무역노조, 교사들이라는 강력한 유권자 집단이 등을 돌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쇠고기 이슈만 놓고 따진다면 이번 대규모 시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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