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에너지지원 완료시점 대략 합의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이자 우리측 실무대표인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불능화 상응조치로의 경제 지원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6자회담 전체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전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 각국 실무대표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그러나 북측이 대북 지원이 안되면 핵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 지원 지연과 핵 신고 미제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또 5자 공여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지원을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핵화를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북측이 핵 신고와 정치적 상응조치를, 불능화와 경제적 상응조치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측의 이같은 ‘연계’는 어떤 문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봤을때 핵 신고와 불능화 모두를 의미하는 핵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경제적 조치만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비핵화 조치 중 핵 신고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상응조치(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국 해제)와, 핵 불능화 문제는 중유 및 에너지 설비자재 등 대북 경제 지원과 연계해 주장해 왔다.
황 단장은 또 북측이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지원 시간표 작성을 희망해 온 것과 관련, “5자 공여국 중 일본이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 결정을 못하고 있어 1/5에 해당하는 지원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도 국내 절차 및 여건들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 시간표를 짜더라도 그것이 북측의 비핵화 과정에 상응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시간표는 북측의 동의를 포함해 6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황 단장은 북측이 ‘불능화는 80% 진행됐는데 경제 지원은 40%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5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1개 중 마무리되지 않은 불능화 3개 조치도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이 일본측에 요청한 ‘무연탄 가스화설비’ 일부 비용 부담과 관련해 “5자는 이에 대해 지원키로 했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북측 입장에서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제공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양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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