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을 강력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며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송갑석 의원도 "이 전 장관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칫 총선에 큰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 위원장은 발언 이후 김 간사에서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후 회의장을 떠났고 회의는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 중에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위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고 정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연 한 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회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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