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관에 분석을 맡겨 1년 뒤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논의하자'는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에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은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스케줄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가 의료현장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국 408개 응급실에서 중증 응급환자 치료는 아직 차질 없이 치료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 간호사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진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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