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인 만큼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부담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직근무에 더 투입되는 등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데도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법적 대응’ 화살만 겨누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운영돼 온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먼저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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