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달 3일 부의 간주되는 특검법 차질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외교통일위원들은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오는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상대국 대사의 직급에 맞춰서 실국장급이 임명되었던 외교 관례에 벗어난 비상식적 인사"라며 "방산 협력을 위해서 국방장관 출신을 임명했단 정부·여당의 설명도 구차하기 짝이 없다. 그런 이유라면 방산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 대사로 임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명백하게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며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외교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 그리고 교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자 있는 구절인 '천망회회 소이불루'(하늘이 친 그물은 하도 커서 보기엔 엉성해 보이지만 그물에서 빠져 나가지 못한다)를 언급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에 비례해 진실의 크기는 더 커지고 범죄의 무게는 커진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호주 공영방송 ABC에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양국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며 "다음 달 3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간주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의원,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전 장관 출국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