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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