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현실화되면서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최대 1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뒤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어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날 발표된 의대 증원신청 규모(3401명)가 정부의 증원 목표(2000명)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행보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지만 의료현장은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방침과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성토하며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고,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교수는 사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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