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HUG가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대로 급증했다. 반면 경매 지연 등으로 채권 회수율은 15%까지 떨어져 HUG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HUG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2년 만에 6.4배 급증한 수준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제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이를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채권 잔액은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조3128억원, 인천은 1조1843억원 등 수도권에 94.3%가 몰려 있다.
서울 내 채권 잔액은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가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양천구(1594억원)와 구로구(1555억원), 금천구(138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는 부천(4675억원), 인천은 부평구(3319억원)의 채권 잔액이 많았다.
채권 잔액은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내림세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까지 떨어졌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 보증보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