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으면 별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야당에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부적절한데다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보유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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