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SOC 예산 중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도로 분야 예산 5조3000억원과 철도 분야 4조6000억원, 공항 분야 5000억원 등을 상반기 안에 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중심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예산 조기 집행으로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SOC 예산을 작년 대비 5.3% 많은 20조8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이 중 신속 집행 관리 대상 19조1000억원의 65.0%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도로 예산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과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 개선, 유지관리 등에 쓰일 신속 집행 관리 대상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67.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 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철도 예산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 등 광역철도 건설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 개량 △철도 운영 등에 배정된 7조2000억원 중 상반기에 4조6000억원(63.9%)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한 계약발주에 나선다.

가덕도와 제주 제2, 흑산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배정된 공항 분야 예산 8000억원 중에선 60.3%인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선 조기 발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도시 분야는 △소규모주택‧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등 예산 1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을 집행한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산단도로 등 직접 시행 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물류 등 기타 분야에서는 1조5000억원 예산 중 상반기 9000억원(64.1%)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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