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화폐(코인) 규모가 6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코인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코인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6%)으로 집계됐다. 

코인 보유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코인 종류 역시 2020년 24종에서 올해 107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상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거래결과를 살펴본 결과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다.

이 기간 동안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해당 거래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얻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가량이다.

본인이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 미등록 2명 △변동내역 누락 2명 △소유·변동 모두 미등록 6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을 지닌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조사단은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시 대상 법률안을 신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의거해 실시됐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완료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특별조사단'을 꾸려 9월18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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