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업종·직종·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제조업·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이 많아 바쁠 때 집중적으로 더 일하고 한가할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지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하면서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섰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할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택하면서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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