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없는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 과해"
최근 3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2015년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도 폐지 후 카드사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2016년에는 결제 수수료가 3389억원까지 늘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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