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2015년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도 폐지 후 카드사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2016년에는 결제 수수료가 3389억원까지 늘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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