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이러한 내용의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지난달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 R&D 공제율은 20~30%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쟁국 움직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중견련은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를 공제했다"며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은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며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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