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언반구도 해명 없어" 거센 질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면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 산업도, 금융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한 원인이 돼서 한전은 현재 매일 38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폐해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을 내달 8일부터 중단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장 허가 신청을 지난 4월에 한 탓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인 2026년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고리 2호기 중단에 따른 전력 손실을 로 LNG로 메우면 3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가동 연장 신청이 늦어져서 3년 내로 가동이 중단될 처지여서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민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데도 정작 최종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상태"라면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