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과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며 "말씀을 옮기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옮기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화가 많이 나셨나'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이 해당 사건 대응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서 "검찰은 (공무원이)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며 '안하무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 얘기하는 것 보라"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칼날은 문재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한 장관이 그렇게 말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100% 정치탄압”이라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며 "정치 공부 다시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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