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등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은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NDAA는 한해 미국국방부 지출 규모. 국방 안보 정책 등을 정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확자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 전액을 반영했다.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거인 탱고 지휘소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북 군산 공군기지 무인고 격납고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도 했다.
중국의 무력 위협을 받는 대만에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이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포함해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합의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처리, 연내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