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 도 넘지 않길"
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 도 넘지 않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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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통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분별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