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됐다.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때 특정 사교육업체와 유착한다는 등 의혹을 받아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권으로 이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다.
학제개편 논란으로 지난 8월8일 박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동안 비어있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윤 정부 출범 이후로는 5개월 만이다.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들어 앉아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오랜 기간 교육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던 만큼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교육개혁을 위한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자유, 대한민국 수립 등 표현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 보건 교과서에 성 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말도 오갔다.
이 장관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조절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안, 교권침해 대응방안도 내놔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지만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했다. 여전히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일단 자사고는 존치할 계획이다. 외고의 경우 아직 미정이다. 애초 정부는 폐지나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 존치하는 걸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감과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고등, 평생교육 수요는 커진다며 유·초·중·고교에 사용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육에 쓰도록 했다. 시도교유감들은 유아교유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외 대학규제 완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츰형 교육 등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