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5일 열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에 대한 복지부 책임론이 떠올랐다. 조규홍 장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거래와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이 복지부에 있다며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요구받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보공단 팀장이 6개월간 46억원을 횡령했다. 이건 승인·인출 권한이 다 해당 팀장에게 있었다는 것을 비롯해 운영·점검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11차례 인출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며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건보공단 횡령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감사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부분과 인적인 부분 점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제어하고 외부에서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오류를 없애고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역할을 주문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은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두고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질병청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2022년 3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했는데 정말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말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게 자문위원 활동 시절의 주식 투자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복지부에 질병청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제재할 건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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