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연,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이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매우 차갑다”며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윤 대통령 일정에 맞췄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VC(벤처캐피탈), 글로벌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것이라 행사 구성을 대통령 중심으로 짠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달받았고 당일 오전에도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 장관은 “중기부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위헌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소하는 논의를 이뤄 추가 검토 후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벤처업계도 투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2000억원 가량 삭감했지만 기존 모태펀드와 미투자금액, 다시 환수해서 온 금액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법안이 통과해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만들어 내년도 실제 투자 자금은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조합출자액을 올해 대비 약 34% 감소한 3135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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