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30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만366건으로 2018년(2만3467건) 대비 13.2% 줄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의 조치 결과, 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어 초동수사에 통역인 참여 여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의원실 확인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해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