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100일 수사 결과 발표
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100일 수사 결과 발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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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법무실장 기소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 등을 발표한다.

특검팀의 수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했다.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행위를 비롯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회유 의혹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 기소여부가 주목된다. 전 실장은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있었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과 이 중사 사망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초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옮겼다.

이 중사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