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이 폐기된 것인지 묻는 질문(유기홍 교육위원장)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지는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다.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입학연령 하향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였다”면서도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더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늘려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를 통해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교육부는 출발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의 혁신을 위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미래교육 방향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 2040’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