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이명박·이재용 거론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이명박·이재용 거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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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오전 9시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린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교수·변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정·재계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력하게 사면 대상으로 건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시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사면이 필요하다. 

경제인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심사위는 심사 후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2일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