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고려해 하향해야” vs “발달단계 맞지 않아”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구감소를 고려해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사회적인 합의가 될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1949년 처음으로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학제가 변경되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와 비교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이번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보다 빨리 공교육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졌다.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만5세 취학저지 범국민 연대’ 등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며 다음 달 1일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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