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은행의 장기 미거래 예금 잔액이 1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악용될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과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았음에 따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에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 예금은 총 15조7676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총 11조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3818억원이나 됐다.
예금 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2716억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는 10년 만에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 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감독 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