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안면인식으로 '성인인증' 한다…규제샌드, 11건 승인
SKT, 안면인식으로 '성인인증' 한다…규제샌드, 11건 승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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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망 연계해 성인인증 더 깐깐하게, 신분증 도용·위조 방지
샌드박스 승인과제.[이미지=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승인과제.[이미지=과기정통부]

AI 안면인식 성인인증부터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T)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인터브리드)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창성시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를 비롯해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이다.

주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신분증 위·변조와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을 구입 할 때나, 특정시설 출입 시 AI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 여부를 판단해주는‘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T)’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핸드폰 본인인증 후 △앱을 통해 본인 얼굴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촬영하면 △신분증의 진위여부가 정부망을 통해 확인되고 △촬영된 얼굴 사진과 신분증 내 얼굴사진 대조가 끝나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된다. 앞으로 성인인증시 키오스크에 얼굴을 스캔하고, SMS 인증만 하면 성인인증이 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민간이 비대면 성인인증을 목적으로 정부에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여권(여권법),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의 진위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심의위는 “신분증 도용 방지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본인인증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코로나로 인해 무인 매장 등 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주류·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제한 매장 등에서 무인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신분증 진위확인프로그램 규격적합성 검증기준 등을 준수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성 확보와 서버 안정성 보장,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했다. SKT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식당 내 주류자판기, 편의점 담배자판기, PC방 출입기 등에 비대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인터브리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매장의 투명 유리창에 얇은(0.4mm이하) 스마트필름을 부착 후, 빔 프로젝터로 영상물을 송출해 광고화면으로 활용한다. 빔 프로젝터를 끄면, 기존 투명 유리창으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 및 지자체 조례상 창문을 이용한 타사 상업광고는 불가했다. 심의위는 “건물 창문을 활용한 광고로 안전성과 도시미관 유지가 가능하면서 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및 부가수입 창출,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빛공해 방지 및 쾌적환 생활환경,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광고물크기는 최대 1m2이하로, 건물 당 1개만 설치하는 것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인터브리드는 서울시 내 편의점·식당·빨래방 등 소상공인 매장 200곳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익광고(실종아동 찾기, 코로나-19 마스크착용 안내 등)도 송출할 예정이다.

창성시트가 신청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텍스트, 이모티콘, 간단한 이미지로 표출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LED 전광판 대비 투명함을 유지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고 동시에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은 버스 외부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한 기업의 경우, 차량과 버스 뒷면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전환하여 광고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쇼핑몰 근처에서 광고메시지를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다. 해당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100명 중 45명이 광고를 인지했으며, 44명은 광고 브랜드를 기억하고, 22명은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버스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 송출, 등화장치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금지되어 있어, 디스플레이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버스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버스 운수사 수익 확대, 디지털광고 기술 서비스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차량 안전성 확보, 빛공해 방지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성시트는 수도권 내 500대의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및 광고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부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샌드박스 통과한 기술과 서비스가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팬라인/삼익전자공업),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더브이엑스) 등 7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