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중·러 반대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중·러 반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2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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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사진=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표결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국으로 가결 표수(9표)를 넘겼다. 그러나 반대 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이어서 문제가 됐다.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표명해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안도 추진했다. 

이외 북한 정찰총국, 조선남강 무역회사, 해금강 무역회사, 군수공업부 베트남 대표 등 자산 을 동결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시험발사하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의안을 올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끝내 이 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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