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가른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서도 최대 이슈
대선 결과 가른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서도 최대 이슈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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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 등 주택 공급 확대·부동산 규제 완화"
오세훈 "신통기획·모아주택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2 서울신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2 서울신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 대선 성패를 갈랐던 부동산 민심 잡기에 공들이고 있다. 송 후보는 누구나집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를 내걸었고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타운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을 약속했다..

23일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대선에서 당락을 갈랐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송영길 후보는 '살만한 집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41만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공공주도 신속 개발을 통해 임기 내 서울에 주택 41만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높이고 자가보유율을 5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방안에는 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의 10%를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다가 최초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 2만호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은 90%로 올린다.

부동산 규제 철폐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내걸었다.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철 1호선 복합화와 내곡동 개발,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집 걱정 없는 서울'을 표어로 내걸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 지난 1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추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을 도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다. 

모아주택·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통해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 정책을 전환한다. 기존 면적 대비 1.5배 늘어난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물 교체 주기를 단축하며 마감재 등 품질도 개선한다.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가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거주 이전하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3대 거주 수요를 반영한 주택 유형을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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