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와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 간 협업을 통해 금융과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전문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하지만 △사건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 교란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특사경 등 유관 기관과 합동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설치된 합동수사단은 △검사(7명) △검찰 직원(29명)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보공사(12명) 등 총 48명이다. 특히 유관기관 파견직원을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합동수사단은 단장 산하에 합동수사 1팀과 2팀, 수사지원과를 설치해 운영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며, 각 수사 팀장은 부부장검사로 보임된다. 각 팀은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합동수사단 검사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사부 근무 경력 등 전원이 금융과 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이 확립되고 역량은 강화되는 셈이다. 또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협업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설치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펼쳐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이 확립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가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된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등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