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선명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후보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송부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바로 다음날 야당이 인선 철회를 요구해 온 장관을 끝내 임명하면서 국회가 경색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그는 취임식에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 계획을 내놓았다. 수사단은 경제범죄 수사를 맡는 조직이다.
한 장관이 임명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여야 관계를 좌우할 또 다른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2~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격양돼 있는 점에서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리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인준안을 실제 부결시킬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0일까지 남은 기간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