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추경 심사… 소급적용 세수·추계오류 등 공방
15일 추경 심사… 소급적용 세수·추계오류 등 공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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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자료. (사진=연합뉴스)
추경 자료. (사진=연합뉴스)

15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국민의힘과 합의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 내용이다.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오류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 당이 추경 공방을 유리하게 끌고 갈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부각할 예저이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대선 때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맞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심사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류성걸 의원은 "소급 적용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 합의문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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