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속보]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0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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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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