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겨냥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백년대계로 내세운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아주자는 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일에 앞장 섰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1주택자 경우 양도세 적용 기준이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아주자는 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일에 앞장섰다"며 "그로 인해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 9억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준 정책"이라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고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대선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쨰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면서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집값 안정을 위해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안정대책"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논리가 아니라 투기심리"라며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어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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