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한국의 수소기술 관련 특허 수는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수소생태계 육성을 국정과제 삼아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부품(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과 비교하면 약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6개국의 특허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세계 수소시장은 사실상 EU를 포함한 6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경쟁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한국의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는 세계 5위 수준이다. 누적 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과 비교하면 약 21.9% 수준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로드맵이 예정한 내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27% 수준인 1만7000여대에 불과하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당장 내년에 전국 충전소 310개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 1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수소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을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수소생태계 육성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소거래소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정수소는 100% 국내생산이 어려워 부족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안정적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기능을 담당할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서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경련은 수소경제 선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사우디, 뉴질랜드,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더불어 전경련은 수소기술 전반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투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인프라 확충 등 수소제품 수요 촉진방향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수소활용 분야 도약을 위해선 수소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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