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최악의 공작 선거”라며 “몸통을 밝힐 것”이라며 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자신과 관련한 비위 첩보 등을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송 시장 측에는 중앙·지방정보의 내부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지방 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역대 최악 선거범죄 사건”이라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 없는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를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청와대가) 10여회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배후와 몸통을 밝혀 역사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송 시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청탁은 없었고, 수사 하명도 없었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