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이른바 '연공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강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10년만 늘어도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8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공성 증가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은 5.9%였다.

특히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독일은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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