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홍준표 "기득권 옹호 논리"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면서 "이 후보가 제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가세했다.
대권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수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악구 한 전통시장(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