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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